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형사7부 배당 완료… 대선 앞두고 초미의 관심 집중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사건은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5월 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신속 배당되며, 파기환송심 재판이 공식 개시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판결과 그 파장, 그리고 향후 재판의 진행 절차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쟁점, 재판부 구성, 피선거권과의 연관성, 향후 일정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은 2021년 TV 토론 등에서의 발언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말과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주장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파기환송심 배당 및 재판부 구성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2025년 5월 2일 오후 4시 50분 배당되었습니다. 형사6부(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배제되었고,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 이재권 부장판사(연수원 23기)를 중심으로, 박주영 판사(33기), 송미경 판사(35기)가 배석하며, 주심은 송미경 판사로 지정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담당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7부 |
| 재판장 | 이재권 부장판사 (56세, 연수원 23기) |
| 배석 판사 | 박주영(51세, 33기), 송미경(45세, 35기) |
| 주심 판사 | 송미경 판사 |
| 사건번호 | 2025노1238 |
파기환송심 절차 및 전망
파기환송심은 일반 항소심과 달리, 절차상 사전 통지 없이 바로 공판기일 지정과 심리가 가능합니다. 통상 최소 1회 이상의 공판기일을 거친 뒤 선고가 내려지며, 이후 7일 이내 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송기록 접수 후 즉시 공판기일 지정 가능
- 공판 1회 이상 후 선고 절차
- 상고 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내
- 대선 전 확정 가능성 낮으나, 5월 내 선고 가능성은 존재
확정 판결과 피선거권 영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박탈됩니다.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박탈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끝난 뒤에도 상고 절차가 남아 있어, 6월 4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전에 형이 확정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 5년 박탈
- 징역형 확정 시: 피선거권 10년 박탈
- 현재는 대선 후보 등록에 영향 없음
- 최종 확정까지는 상고심(대법원 재상고) 절차 필요
주요 일정 및 데이터 요약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최종 판결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재상고심까지 끝나야 확정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파기환송심 이후에도 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어 대선 전까지는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5년, 징역형 이상 확정 시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에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배정되었으며, 기존 항소심 담당 재판부(형사6부)는 제외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정치와 법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은 향후 재판부에도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대선 출마 자격에 직접적인 제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유권자 역시 모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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